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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입법은 미룰 수 없는 국회 책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특정 정당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입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데 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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