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수사·기소 분리 후속입법 23건 발의 | SOTO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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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수사·기소 분리 후속입법 23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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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비대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틀어쥐고 누구를 수사하고 누구를 기소할 것인지 사실상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권력구조에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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