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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기지 찾아다니며 '불법 촬영' 중국인 2명 항소심도 실형
촬영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외국인에게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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